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12.23 ~ 01.03)

폭풍전야의 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시행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에서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아닛!!

나는 23일날 회사 미팅 잡혀있는데,

그럼 미팅 취소해야 하나?

노노노노

 

공무수행, 기업 경영활동(회의, 미팅, 협약식 등)

과 같은 활동을 제외한

사교성 모임인 동창회, 돌잔치,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생일파티, 돌잔치, 회갑연 등등등

 

말하자면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나와 요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 (썰매장, 스키장 등) 역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즌권 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저녁 9시 이후 술 마실 데가 없으니

우리 호텔 잡아서 파티할까?

노노노노

호텔 역시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되었고

(그런데 벌써 풀 북 되었을 텐데?

너무 늦었는데?

그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건가?)

보통 호텔은 성인 2명이 기본으로 

중학생 이하 자녀 2명까지 정원으로 보는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용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잡고 놀지 말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해맞이 명소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최대 폐쇄하여

연말 모임과 새해맞이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으나

생계가 달려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환장할 노릇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출처 KBS 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그게 무슨 뜻?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실내외 구분 없이 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하다는 뜻)

 

아니, 우리는 다섯 식구인데...

그럼 별거라도 하란 말인가?

아니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을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허용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원래는 직계가족이라도

(부모-자식+배우자+손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모임 금지였는데

거주지 기준에서 직계가족 기준으로

어제부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은 가능하다!

버뜨 그러나 온리 서울만!!

경기도와 인천은 여전히 주소지 기준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5537

5인 이상 모임 금지…부모님은 만날 수 있어도, 동생 가족은 못 만난다.

(ex)

경기도 거주하는 부모님을

서울 사는 아들 3인 가족이 방문

=> 금지!!

서울 사는 부모님을

서울 사는 아들, 딸 4명 방문

=> 가능!

서울 사는 누나네 집에

서울 남동생 4인가족 방문
(방계가족모임)=> 금지!!

 

수도권 주민 5명이 강릉 가면?

이것도 위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민 5인 이상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모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5인 이상 수도권 모임도 금지입니다.

 

업무상의 모임이 아닌

친구, 친지, 사교성 모임 집합금지입니다.

그러니 사업장의 근무, 회의, 훈련 등

공적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의한

5인 이상 집합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시설폐쇄 or 운영중단

또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실제로 구상권 청구되었다는 말은 못 들었네

하여간 이상한 법들이야...